번호 제목 구분별 ID 저자
372 서울행정법원 2014.11.06.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[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... B-1488 반정우 ; 김용찬 ; ...
371 서울행정버원 2012.05.04.선고 2011구합37633 판결[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... B-1487 문준필 ; 이승훈 ; ...
370 대법원 2007.10.25.선고 2007도5077[명예훼손] B-1486 김황식 ; 김영란 ; ...
369 서울행정법원 2009.12.24.선고 2009구합30165 판결[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] B-1485 정형식 ; 이예슬 ; ...
368 서울지방법원 1995.10.11. 선고 95고합516 판결[강간치사상] B-1484 서재현 ; 권오창 ; ...
3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01.15. 선고 2008가단105575[손해배상] B-1483 오동운
366 서울고등법원 1996.02.23. 선고 95노2876 판결[강간치상] B-1482 이상경 ; 박삼봉 ; ...
365 서울가정법원 1992.11.20. 자 92브80 결정[호적정정기각결정에 대한 항고] B-1481 임완규 ; 이지수 ; ...
364 부산지방법원 2009.05.15.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[손해배상] B-1480 전국진
363 부산지방법원 2009.02.18. 선고 2008고합669 판결[특수강도] B-1479 고종주 ; 김태규 ; ...
362 대전지방법원 2014.07.09. 선고 2013노2651 판결[병역법위반] B-1478 김용덕 ; 고진흥 ; ...
361 대법원 2011.09.02.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[등록부정정] B-1477 박시환 ; 김지형 ; ...
360 대법원 2009.09.10. 선고 2009도3580 판결[특수강도, 성폭력범죄..] B-1476 박시환 ; 안대희 ; ...
359 대법원 1996.06.11. 선고 96도791 판결[강간치상] B-1475 이임수 ; 김석수 ; ...
358 광주지방법원 1995.10.05. 선고 95브10 판결[호적정정] B-1474 오세욱 ; 김주택 ; ...
357 군형법 상 추행죄: 존재와 행위 사이에서 맴도는 차별과 혐오의 유령 B-1472 정욜
356 우리나라 성주체성장애자에 대한 법적 시각의 변화(우리나라 性主體性障碍者에 ... B-1466 김민규
355 성주체성장애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개명의 법적 대응(性主體性障碍者의 戶籍訂正... B-1465 김민규
354 성주체성장애자에 대한 법적 과제: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중심으로 B-1464 김민규
353 연속죄, 성전환과 강간죄, 사기죄 등 連續犯, 性轉換과 强姦罪, 詐欺罪 等 B-1451 조필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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