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제목 구분별 ID 저자
412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에 관한 고찰: 각국의 입법례 및 판례의 분석을 중... B-1548 오미영
411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방법 및 그 기준에 대한 고찰 B-1546 안소영
410 성 결정에 관한 법리적 담론: 최근 트렌스젠더 판례와 관련하여 B-1544 손영수
409 성전환자의 강간죄 행위객체성 B-1543 변종필
408 성전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검토 B-1540 박진완 ; 박새미
407 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B-1537 박수희
406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결정에 부쳐 B-1536 박선영
405 성주체성장애자의 성전환수술에 의한 법적 성별변경 가능 여부 B-1535 박민제
404 성전환자의 성별기준에 관한 입법적 과제 B-1534 박기주
403 우리 형법상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행위의 형사책임: 강간죄의 개정 논의와 관... B-1532 류화진
402 개정형법상 성폭력 범죄에 관하여 B-1531 류화진
401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: 판례 분석과 입법을 위한 제안 B-1526 김학태
400 법원에서의 헌법판단 B-1522 김예영
399 성전환자의 부자관계에 관한 소고: 일본 最高裁判所 第三小法廷 2013年 (許)第... B-1521 김상헌
398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에서의 개념적 은유의 역할 B-1517 강태경
397 법적 추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서의 인지적 분석: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... B-1516 강태경
396 대구지방법원 2010.08.27. 선고 2010고합281 판결[강도살인..] B-1512 임상기 ; 박강민 ; ...
395 대법원 2007.06.14. 선고 2004두619 판결[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... B-1511 김지형 ; 고현철 ; ...
394 헌법재판소 2004.01.29. 자 2001헌마894 결정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... B-1510 윤영철 ; 하경철 ; ...
393 서울고등법원 2003.12.16.선고 2002누14418 판결[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... B-1509 이동흡 ; 양현주 ;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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